※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순간, 피해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이 영상이 어딘가에 퍼지지 않았을까” 하는 공포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영상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 피해자를 직접 대리하여 유포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피해 사실 인지 즉시 법적 대응을 결심하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중 본인의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도 의뢰인은 즉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영상이 어디에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받는 것. 둘째, 피해에 합당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 단순한 가해자 처벌에 그치지 않는, 피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결과가 목표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다.
2. 불법 촬영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사과와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삶을 진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서 나온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① 모든 저장매체 특정 및 삭제 완료 확인
불법 촬영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복제본의 존재입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 하나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지웠다”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삭제된 파일은 복구될 수 있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설정이 되어 있다면 가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확인 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② 강력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
합의서에 단순히 “추후 영상이 발견되면 합의는 무효”라는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억제력을 부여하려면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 실질적 억제력을 갖춘 위약벌 조항의 핵심 구성
합의 시 확인한 저장매체 외에 추가 저장본이 발견되는 경우 — 합의금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 배상 의무 명시
영상 또는 캡처본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경우 — 즉각적인 위약벌 발동 및 추가 손해배상 의무 규정
제3자에게 공유·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이미 이루어진 합의 무효 및 별도 손해배상 청구권 유보
⚠️ 위약벌 조항이 강할수록 가해자의 ‘유포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금전적 패널티가 합의금의 수 배에 달한다면 가해자는 어떤 형태로든 영상을 활용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순 합의문 작성과 전문 법률 대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3. 결과 — 유포 우려 완전 해소, 고액 합의 확정
이 두 가지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 보유 모든 기기에 대한 확인 작업 완료, 영상 완전 삭제 객관적 확인
추가 저장본 발견·유포 시 합의금 수 배의 위약벌 조항 포함 강력 합의서 작성
고액 합의금 확정 — 피해에 합당한 실질적 배상 실현
유포에 대한 불안감 완전 해소 → 평온한 일상 회복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 촬영 피해는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의 삶을 앞으로도 지켜내는 정교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검사 출신 변호인으로서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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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완전 삭제 확인, 유포 차단 합의서 작성, 합당한 배상 확보까지
피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