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생각보다 일상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회사 금전을 유용하다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피해액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회사와 합의를 완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요?
업무상횡령이라는 죄명은 크고 무거운 범죄처럼 느껴지지만, 직장 내에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사 규정의 허점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회사 금전이나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 횡령죄(5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각 요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구성요건 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업무상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령·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것이더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쉽게 말해 ‘업무’는 직업과 같은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횡령 사건이 대부분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가중 처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성요건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직원과 회사의 관계에서 이 위탁신임관계는 통상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업무상횡령죄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아닌 공범이 있을 경우 그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횡령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성요건 ③ “횡령 또는 반환 거부”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반환 거부’는 보관 중인 회사 재물을 정당하게 반납 요청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어도 반환 거부 자체로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건 개요 —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처에서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을 장기간에 걸쳐 유용하다가 적발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렇게 큰 형사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박원영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유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납득하고 즉시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피해 특정과 합의, 기소유예까지
이 사건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은 피해금액 자체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도, 회사도, 정확한 손실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다음 세 단계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단계별 조력 내용
의뢰인에게 상황 명확히 설명
검사 시절 유사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금액 신속 특정 및 합의 완료
관련 법리 검토와 유사 사건 리서치를 통해 회사의 손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정했습니다. 회사 측도 해당 금액을 받아들였고,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동종 전력 없음, 피해 회복 완료,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 기소유예 처분 확정
검찰은 박원영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핵심 요약
업무상횡령죄 — 장기간 회사 금전 유용
피해금액 미특정 — 의뢰인도 회사도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
법리 기반 피해금 신속 특정 → 회사 합의 완료 →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동종 전력 없음 + 피해 회복 완료 + 범행 경위 구체적 소명
기소유예 처분 확정 —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횡령죄는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범행 경위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으로 회사에 고소당하셨나요?
지금 바로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기소유예 가능성, 피해 회복 절차, 회사 합의 전략까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직접 아는 전직 검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