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을 내려놓은 뒤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촬영자의 변호인으로도, 피촬영자의 피해자 변호사로도 많은 분들을 조력해 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촬영자와 피촬영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실제 판단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 의사에 반한 촬영은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핵심은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을 하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 등도 처벌
제3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의 완성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누군가 그것을 보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점이 뒤에서 설명할 ‘영상 부존재’ 쟁점과 직결됩니다.
2. 공통의 질문 — “지금 그 영상이 없는데, 처벌될까요?”
실무에서 이 유형의 사건은 정작 촬영된 영상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촬영자와 피촬영자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 촬영자(피의자) 입장
“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없으니, 증거가 없어서 처벌받지 않겠지?”
🔸 피촬영자(피해자) 입장
“영상이 남아 있지 않으니, 고소해도 소용없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의 생각 모두 위험한 오해입니다. 법원의 실제 판단은 다릅니다.
3. 법원의 판단 — 촬영물이 없어도 유죄가 선고됩니다
촬영물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판결의 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고등법원 2024노39 판결이 그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부산고등법원 2024노39 판결 등 — 촬영물 부존재 시 유죄 판단 기준
포렌식 미발견은 유죄 판단의 장애가 아니다 — 포렌식 결과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유죄로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다.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반드시 물증(촬영물)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유형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4. 그래서 — 촬영자도, 피촬영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 촬영자(피의자)라면 — “영상이 없으니 안심”은 금물
영상이 삭제되었거나 휴대폰 교체로 사라졌다는 이유로 방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의 삭제는 증거인멸·죄책 인식의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물증 없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정교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촬영자(피해자)라면 — “영상이 없으니 포기”는 금물
촬영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나 신고를 미리 단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촬영물 부존재 사건, 핵심 정리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시점에 이미 범죄 성립 (유포·존재 불요)
파일이 발견되지 않아도 유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음 (부산고법 2024노39 등)
직접 경험 없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영상 부존재로 안심 금물 — 고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
영상 부존재로 고소 포기 금물 —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영상의 존재 여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촬영자든 피촬영자든, 영상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형 사건의 승패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촬영자의 변호인으로서, 또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양쪽 입장을 모두 경험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가장 정확한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민이신가요?
지금 바로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촬영자 방어부터 피해자 대리까지, 진술 신빙성 분석과 수사·재판 대응 전략을
양쪽 입장을 모두 경험한 전직 검사가 정확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 박원영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나요?
관련 글 전문 보러가기 →
※ 본 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일반적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