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게시글 하나 때문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적극적인 법리 변론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1. 관련 법령 —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정보 제공’ 행위
SNS·텔레그램·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상의 마약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마약류관리법의 관련 조항, 특히 2025년 4월 개정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 2025. 4. 1. 개정 전
제3조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형태, 즉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만 처벌 대상
📌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 2025. 4. 1. 개정 후
“널리”라는 수식어가 삭제되어, 이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1:1 대화에서의 정보 제공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단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마약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4월 이후 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 전 법 적용 사안이었으나, 2025년 4월 이후에는 SNS 공개 게시글은 물론 개인 메시지·단체 채팅에서의 마약류 관련 정보 공유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 개요 — 뜻밖의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것은 의뢰인이 과거 SNS에 게시한 특정 단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단어가 마약과 연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게시물이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SNS 게시물을 통한 마약류 정보 제공
주거지 압수수색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의뢰인의 SNS 게시 단어가 마약류관리법상 ‘정보 제공’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마약 투약·거래 전혀 없음 / 해당 단어가 마약 관련 용어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 구성요건 부재를 정면으로 논증
기록을 검토한 박원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SNS 게시 내용이 마약류관리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정보 제공’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확정
검찰은 박원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 경찰 조사, 검찰 송치라는 세 단계의 수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완전히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핵심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SNS 마약류 정보 제공
게시물의 비특정성 / 고의 부재 / 입법 취지 불부합 — 3가지 법리 논증
압수수색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 단계에서 종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확정 — 전과 기록 없음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사 출신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다투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마약 사건의 법리를 가장 잘 아는 전직 검사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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